국민사서함 바로가기

국민사서함 질문 작성하기

국민사서함: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요즘 화제의 '국민사서함', 도대체 뭘까?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국민사서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과 민원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만든 공식 플랫폼으로,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입니다. 특히 복잡한 절차 없이 회원가입도 필요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사서함 바로가기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국민사서함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한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질문 중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니 물어볼 질문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국민사서함을 이용하는 이유는?

✅ 공식적 경로로 민원을 전달할 수 있음
→ 민원이 부처에 직접 이관되어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복잡한 청원 절차 없이 누구나 1건부터 시작 가능
→ 동의수나 추천 수 없이도 개인의 목소리를 전달 가능
✅ 행정기관 간 협업 시스템이므로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름
→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 각 기관으로 자동 분류됨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한 줄, 국민사서함에 남겨주세요.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합니다. 국민의 질문이 국정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

docs.google.com

국민사서함 바로가기: 지금 바로 의견을 전달해보세요

국민사서함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PC든 모바일이든 쉽게 접속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없이도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인증도 필요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사서함 바로가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skxQ1u9MFZMewqLoQU6DtwEfIgah9xYUFRpR5BwP7M5TJg/viewform

중요한 점은, 나의 제안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어떤 부처에서 검토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행상황 조회' 기능도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처리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알림이 오니, 작성 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국민사서함, 우리 사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국민사서함은 단순한 '의견함'이 아닙니다.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 부처의 민감한 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가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 1. 관료 조직에 대한 '현장 피드백 루트' 제공

국민사서함을 통해 올라온 민원은 해당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립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 통학버스 정차구역 불편, 도로 설계 오류 같은 사안이 국민사서함을 통해 제기돼 행정절차가 실제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 2.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끌어올리는 창구

의회나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더 간단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구조 덕분에, 디지털 접근성이 약한 계층도 상대적으로 쉽게 민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고령층,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기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3. 행정의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유도

과거에는 '공무원 중심의 공급자 시각'이 강했다면,
국민사서함은 시민이 직접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 정책을 시민 수요 기반으로 전환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지방자치나 교육·환경·교통 분야에서 점진적 반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사서함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민사서함은 좋은 제도지만, 이용해 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청원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됨

본인이 제출한 민원은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 불가
공론화가 어렵고,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 힘듦

❌ 진행 경과를 알기 어렵다

'접수됨',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는 있지만, 어디서 어떤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흐름은 모호
결과만 통보되는 구조 → 참여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함

❌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거나 지지할 수 없음

'공동서명'이나 '좋아요' 등의 참여 기능이 없음
국민 전체의 참여로 이슈가 커지기 힘든 구조

➡ 이런 점에서, 국민사서함은 1:1 민원 전용 플랫폼에 가깝지, 공론장을 형성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런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정확히는 현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국회청원 플랫폼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국민이 직접 등록한 청원에 동의할 수 있고, 실시간 진행 상황도 공개된다는 점에서 국민사서함과 차별화됩니다.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국민사서함과 청와대 국민청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민사서함은 개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1:1 방식의 통로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내용은 본인만 확인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민원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공감하거나 동의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사회적인 여론을 모으거나 공론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이어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원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록된 청원은 전면 공개되며
다른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수가 일정 기준(예: 5만 명)을 넘으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 또는 정책 변경의 가능성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청원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누가 청원했고, 어떤 부처로 이관되었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등
모든 경과를 국민이 함께 지켜볼 수 있어 투명성 측면에서 국민사서함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행정 민원 제기에는 국민사서함이 적합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모아 제도적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플랫폼은 같은 '국민 의견 전달 창구'이지만,
용도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